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강 대표 징역 1년, ○○제강 법인 벌금 1억 원, ○○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병가중인 동료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

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강 대표 징역 1년, ○○제강 법인 벌금 1억 원, ○○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