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 생산,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청원경찰 임용취소는…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 업무상재해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

1.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강 대표 징역 1년, ○○제강 법인 벌금 1억 원, ○○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병가중인 동료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수납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