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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022-12-20
공지
K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경리 사무원은 K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12-12
공지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
2022-12-12
공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면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2022-12-12
공지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2-12-12
공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
2022-12-12
공지
1.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승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2022-12-12
공지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2-12-06
공지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2022-12-06
공지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
2022-12-06
공지
본사사무실 항의 방문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022-12-06
공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2022-12-06
공지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2022-12-06
공지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2022-11-28
공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할 수 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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