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 선고

동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직급의 상승으로…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 2.…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

○○타이어의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과 ○○타이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