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1. 증가한 정년에 따른 고령자의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2. …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이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역…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