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합리성 관계없이 무효" 대법원 기존 판례 변경

1.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2. 비교대상 근로자…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

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자에 해당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택시기사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