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돈이 '사례금'인지 여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거부의 부당함을 인정한 사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노조 업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게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26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진단받은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1.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2.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며,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