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하도급자의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 여부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인정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

1.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2.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1.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