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임기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 별정직·임기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선박수리업, 하청업체 도급]

집행유예기간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원이 페이스북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택시기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1.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간접공정 포함 모…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회유성 발언)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