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률ㆍ수락률 평가점수가 낮은 사고출동요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근로자성 판단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직급은 같더라도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면 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초과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도 정황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어 뇌출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캄보디아에서 근무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예퇴직을 회사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체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급격한 영업침체와 위기가 단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은 객관적 …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드라마 편집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