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사정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는 근로…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단기근로강…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장 2층에서 기계류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