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7호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규정

제정 2020. 5.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촉진하고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이라 한다)이란 훈련기관이 개별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2. “협약”이란 훈련기관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설계·운영, 훈련과정 성과관리, 취업연계·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 기업과 체결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3. “프로젝트 학습”이란 협약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훈련생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실무능력을 습득·향상하는 학습방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설계·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운영

 

제1절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제4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이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15조ㆍ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혼합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12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

2.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3. 학습관리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집체훈련 내용과 원격훈련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닐 것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5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심사기준

2.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

3. 심사 신청제한분야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맞추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심사방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직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직종에 해당할 것

2. 훈련과정 편성: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

3.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 프로젝트학습을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할 것

제6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통지) ①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심사를 통해 재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가능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운영가능인원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절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운영

제8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 ①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개설 일정

2. 훈련과정의 회차

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및 교과목별 시간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훈련생 관리 및 평가) 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성과물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기관의 수료보고)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련비 지원 및 훈련기관의 자료보관 등

 

제14조(훈련비) 훈련기관의 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퍼센트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15조(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 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수강평 입력 등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자료의 보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자료보관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7조(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내역 확인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3호(2020년 4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제주고용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지원금 신청

제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①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

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나.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

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라.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

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

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

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③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조사보고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청 및 반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지원금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당해 청 및 소속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를 심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 고용센터 소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으로 한다..

⑤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8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풀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거나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을 지명하고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2.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여부,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등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계획서 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지) ① 청장 및 제주고용센터 소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 및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지청에 접수된 계획서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금 지급액 및 지원기간

제10조(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1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누적하여 총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지원금 지급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변경)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된 고용유지계획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 고용유지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제15조(고용유지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사업주가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고용유지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급

2.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

3.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2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전부 부지급

제16조(지도점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문서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

제18조(적용원칙)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4. 가. 1)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②의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7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계획서 승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장의 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금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계획서가 승인 또는 불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지원기간) 제20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제11조제3항의 지원기간인 180일 범위 내에서 최대 90일로 한다.

제22조(지원금 지급제외) 이 장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4조의제2항의 지급제외 대상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피보험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적용례) 제6장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9조에 따라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특례의 유효기간) 제6장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제6장의 지원 특례에 따라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00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0월 0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정 2009. 1. 21.

개정 2009. 3. 26.

개정 2009. 10. 21.

개정 2010. 1. 25.

개정 2010. 2. 26.

개정 2011. 7. 25.

개정 2012. 3. 20.

개정 2014. 2. 5.

개정 2015. 3. 18.

개정 2015. 11. 9.

개정 2016. 3. 17.

개정 2017. 1. 1.

개정 2017. 4. 17.

개정 2017. 8. 14.

개정 2018. 5. 31.

개정 2019. 1. 16.

개정 2019. 12. 31

개정 2020. 4. 00.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2. "실업자"란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3. "연간소득금액"이란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업·폐업 등의 사유로 전전년도 대비 소득의 감소가 명확한 경우로서 전년도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년도 1년간의 건강보험료 납입액(미납자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추정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으로 본다.

4. "전자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www.kcomwel.or.kr)을 통해 대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대부대행은행"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6.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열두배한 것으로 금액의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사한다. 이하 이와 같다.)한 금액을 말한다.

7.“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 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으로 본다. 신청인 본인이 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면, 부 또는 모의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8.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란 대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만20세 이상 가구원의 연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원)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기관) 공단은「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재원규모, 대상자, 선발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공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대부금리,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① 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리)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대부대상자) ① 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제32조의2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

2.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한다)을 각각 포함한다] 중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제32조의2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삭제

3.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최종 이직 당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전직실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단서의 연간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대상 훈련) ①공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대부 신청)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제4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실업·폐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전년도 1년간 건강보험료 납입(부과)에 관한 증명서

6.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7.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8.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제12조(대부한도) ①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대부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별표1에 따라 산정한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계점수가 동일하면 신청자격, 연간 소득금액, 잔여 대부한도액, 훈련기간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되, 그 합계점수와 항목별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대부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기간(훈련과정 개시 이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훈련기간을 말한다)에 대해 월별로 분할하여 대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남은 훈련일수가 15일(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하되 신청월과 훈련종료월의 남은 훈련일수를 합산하여 15일(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1회차 월 대부의 경우

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우: 대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나.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발자의 경우: 대부대상자 선발일부터 7일 이내

2. 2회차 월 대부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

제15조(대부계약 체결과 대부) 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17조(대부금 상환방법)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제18조(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련 중도포기(훈련 미실시 포함)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대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사유발생일 이후부터는 남은 대부를 중지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 회수 또는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통지방법은 제13조제4항과 같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대행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대부금의 회수와 남은 대부의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대부대행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공단의 업무수행) 공단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6호(2020년 4월 2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일자리 함께하기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1) 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4)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나. 삭제

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마. 고용촉진장려금: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의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전후 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치를 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나.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 소속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3. “고용장려금” 이란 제1호의 고용창출장려금과 제2호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한다.

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수행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한다.

1.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 및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 업무

2. 고용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

② 대행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지급 등 융자사업 관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 에 따른다.

 

제2장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등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1)의 주 근로시간 단축(이하 “주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기간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로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매월 신청 마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참여 신청을 그 다음 달에 심사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의 승인 여부를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직제상 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팀장으로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고용ㆍ노동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

2. 설비투자ㆍ인프라구축 등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업계획서 심사 시에는 시설ㆍ설비ㆍ기계ㆍ토지 등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력풀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매달 제5조제6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의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법령ㆍ고시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지역의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직무(지방고용노동관별 전체 신중년 적합직무의 5% 이내)에 대해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를 승인한 지원 사업의 내용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 융자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따라 공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실시)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변경의 승인 등) ① 사업주는 제7조제3항의 승인 통보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변경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승인ㆍ변경의 취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이내)에 승인 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다음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2. 삭제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라 한다)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Ⅱ유형(중ㆍ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Ⅱ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다.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차.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파.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하.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거.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 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1(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2.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8.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별표 1(①∼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7.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사업주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경우에 따른다.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한 날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한다.

2.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피보험자 수의 한도 없이 지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지원

3.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100명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5항ㆍ제6항을 따른다.

 

제4장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한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정규직 전환 지원: 제7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한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

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별표 3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나.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단서 전단의 사유가 발생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였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 별표 3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라.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마. 사업주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됨

바. 가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다른 근로자(지원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켜서는 아니 됨

사.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나.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이 됨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4.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육아휴직 부여시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또는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단위로 계산하고, 단위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단위 주가 월간에 걸칠 경우에는 월요일이 포함된 달로 산정한다.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고용장려금의 지급 방식

제19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① 고용창출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신청 시기를 따른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3개월 마다 신청

3.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② 고용안정장려금(시설ㆍ설치비 및 인프라구축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 한 날 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 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신청 시기를 따른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신청

2. 삭제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15호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용장려금(시설ㆍ설치비 등) 지원 및 융자

제22조(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 및 융자대상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일 것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에 참여하여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또는 일자리순환제 이행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일 것

3. 제2호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증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경우를 말함

4. 제2호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 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3개월 단위로 2회 연속하여 실근로시간단축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함.

5. 제2호의 교대제 또는 일자리순환제는 제도도입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말함

6.「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와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7. 별지 제21호의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2. 신청일 현재「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참여하여 재택ㆍ원격 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3.「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4. 삭제

제23조(지원대상 시설등)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지원 융자대상 시설 등(이하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이라 한다)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설ㆍ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로 한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ㆍ장비는 제외한다.

②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재택ㆍ원격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라 한다)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근무혁신 인프라’라 한다)로서 심사위원회가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2.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③ 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 및 제2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ㆍ심사ㆍ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제24조(지원금 및 융자금의 종류와 용도)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8과 같다.

②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별표 9와 같다.

제25조(설비투자비 융자금액) ①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금액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등을 설치ㆍ개선ㆍ교체ㆍ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융자금액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 1명당 1억원으로 지원하되, 사업주당 총 1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6조(인프라구축 지원금)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금액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ㆍ개선ㆍ교체ㆍ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별표 10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7조(설비투자 및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 등) ① 제25조에 따른 설비투자비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제8조 및 제27조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 및 제27조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설비투자 또는 인프라구축이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이행기간(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기한 연장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장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 여부 및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또는 일자리순환제 이행을 통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정도에 따라 설비투자비 융자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이하 “일자리 함께하기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 상의 인프라구축 완료 여부 및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이하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라 한다)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완료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현지 실사를 통해 설비투자비 융자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인프라구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별표7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일ㆍ가정 양립 개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구축 지원금에서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구축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프라 구축 및 제도 활용 현황에 따라 산정한 최종 인프라구축 지원금이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초과 지급받은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융자 상환 조건 등) ① 제25조의 융자금은 3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에도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연 100분의 2로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제30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대출약정체결)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제8조의 이행기간 이내에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후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심사 등의 사유로 약정 체결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해당 사업주에게 융자업무의 처리 절차 및 융자결정액 등을 안내하여 대출약정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제32조(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 ① 공단은 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금융기관은 제7조에 따른 융자 승인을 받은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융자 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개선확인서에 따라 융자금의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확인서 상의 최종 융자결정금액이 제2항에 따라 이미 대출된 융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제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융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고용계획 승인인원 보다 증가근로자수가 적을 경우 부족 인원 1인당(소수점 이하 반올림) 1억원을 감액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의 설비투자비 융자대상자가 제7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또는 일자리순환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항 단서에 따른 연장신청 사유가 시정 조치 이행 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지도 및 시정요구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비투자비 융자금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설비투자비 융자금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ㆍ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③ 설비투자비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융자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20호서식의 ‘지원시설 용도변경ㆍ매각 승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비투자비 융자금 또는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의 용도 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융자기간 8년 동안 융자대상 시설 및 장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⑧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구축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의 목적외 사용 또는 매각 여부, 사업장 폐업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기간내에 사업주 신청에 따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반환 및 취소) ① 지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72 호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3 월 16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2. 지원 기간: 2020. 4. 5. ~ 2020. 12. 31.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1. 지정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및 제95조의2 등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월평균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하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이라 한다)을 과세기간 대비 월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평균보수일액”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생산직근로자”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관리, 사무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6. <삭제>

7.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 특유의 병적상태인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인성 골다공증 등으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질환을 말한다.

8.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여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연간소득액”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보수일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1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11의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한다.

12. “가계 종합소득”이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3.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1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근로자인 사람을 말한다.

15. “월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당 월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와 전북 군산시 소재 한국지엠(주)군산공장으로부터 도급받아(여러 차례 도급받은 하수급인을 포함) 거래하는 별표 2에 따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인가구를 4인가구로 한다.<개정 2019. 9. 18.>

20. “건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7. 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복지사업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7. 3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7. 30.>]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인원, 재원규모, 대상자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공단은 매년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① 공단은 근로복지사업의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 중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0.>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융자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리) ⓛ 융자금리는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10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사업 대출 금리의 평균치에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8. 12. 5.>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융자금리가 인하되었을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사업 대출 금리의 평균치를 확인하고 융자금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5.>

제8조(융자실적 통보)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반 수수료)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

제10조(융자종류 및 인정요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종류와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30.>

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

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다.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2.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

3.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4.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5.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일체.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 자녀를 포함한다.

가. <삭제>

나. <삭제>

6. 임금감소생계비: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가. <삭제>

나. <삭제>

7.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휴업수당 포함)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다만,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개정 2019. 9. 18.>

8.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가. <삭제>

나. <삭제>

제11조(융자대상) ①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② 임금감소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2.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③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9. 9. 18.>

2.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상 임금(휴업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포함한다.)이 체불 되었을 것.<개정 2019. 9. 18.>

3.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한다)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4.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할 것. 다만,「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 등을 통해 구직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9. 18.>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 융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대상자가 된다.

⑤ 소액생계비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1.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3.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⑥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복직이행을 거부하더라도 위 각항의 ‘재직 중’ 또는 ‘근무 중’인 근로자로 본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의 요건 등을 한시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적용기간,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 등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9.>

제12조(융자한도액)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1. 의료비: 1,0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

2.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에서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개정 2019. 9. 18.>

3. 장례비: 1,000만원 범위

4. 혼례비: 1,250만원 범위

5.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연 700만원

6.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7.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9. 9. 18.>

가. 재직근로자: 1,000만원의 범위에서 임금체불액(휴업수당을 포함한다) 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재직근로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000만원의 범위에서 임금체불액을 한도로 한다.

나.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결정·고시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을 한도로 한다.

8.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융자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기간 및 상환) ① 융자종류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8.>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2.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 융자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18.>

1. 제20조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융자기간 중 당해 임금체불액에 대한「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사전심사용)에 융자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 신고 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고용정보 자료로 월평균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나 임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가.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7.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임금체불생계비

가.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나.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구직등록 확인증(퇴직근로자에 한한다)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개정 2019. 9. 18.>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10. 1호부터 8호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의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 부터 1년 이내

2.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3.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4.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5. 자녀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기간 중

6. 임금감소생계비: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7. 임금체불생계비: 기왕에 발생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8. 소액생계비: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7. 30.>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다만, 융자금을 상환하였거나 상환 중인 경우에는 미상환액을 고려하여 신청가능 금액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제10조제1호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3.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개정 2019. 9. 18.>

4. 제10조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5. 제10조제1호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

제16조(융자 우선순위) ①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생계비와 소액생계비를 제외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② 임금체불생계비는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③ 소액생계비는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제17조(융자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융자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 부터 7일 이내에 융자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융자예정자 결정 사실을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약정 체결) ① 융자신청자는 융자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융자금의 지급)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0.>

제20조(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① 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18.>

1.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2. 착오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그 밖에 융자결정을 취소해야만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장과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융자금 회수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시설자금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복지시설자금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62호, 개정 2008. 8. 29.) 제1조 중 장학금, 제3조제9호 및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장학금 지급의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전에 근로자장학사업에 신청한 사람 및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임금감소생계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호의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융자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융자 한도액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3412호, 2015.7.20.)으로 신설된 제95조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혼례비 융자한도액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위기지역 근로자와 별표 2에 따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이 고시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와 별표 2에 따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체불생계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 및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9-48호, 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0호, 2020.3.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인가 시 신청인에게 설립등기 안내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1)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신청인이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

2)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기금법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정비(안 제22조제2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 제4절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하고,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4조 중 “설립 인가”를 “설립인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인가 신청서”를 “설립인가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설립”으로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인가증”을 “설립인가증”으로 하며,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을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한다.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설립등기 안내) ①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계년도 개시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하고,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을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의 제목 “(기관간 겸직)”을 “(기관 간의 겸직)”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8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에”를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기금에”로 하고, “부동산은”을 “부동산을”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등을 통해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산의 증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심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을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전등기내용을”을 “이전등기 내용을”로 한다.

제2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101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본문 중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를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로 하고, ‘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월평균보수 266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기관이 ‘20년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8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초과’를 ‘215만원 초과’로 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 근무일수로 나눈 보수가 ‘97,000원 초과’를 ‘99,000원 초과’로 하고,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020원 초과’를 ‘10,310원 초과’로 하고,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59만원 초과’를 ‘266만원 초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 대한 퇴사 근로자 지원과 관련이 있는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고용보험미가입사업주에 대한 퇴사한 근로자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본문 중 근로자 1인당 매월 지원금을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지원한다.’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단서 조항인 ‘다만, 변경 사유를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1조의2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별표1의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표에서 22일 이상 ‘130,000원’을 ‘90,000원’으로 하고, 19일 이상∼21일 이하 ‘120,000원’을 ‘80,000원’으로 하고, 15일 이상∼18일 이하 ‘100,000원’을 ‘70,000원’으로 하고, 10일 이상∼14일 이하 ‘80,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별표2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원’을 ‘80,000원’으로 하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원’에서 ‘6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미만 ‘30,000원’에서 ‘미지원’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제6호와 관련이 있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회차 환수 사유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101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66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③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9,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31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66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사업주는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9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2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3.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보험료징수법」 제21조 및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8.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7.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20.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제7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제8호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0.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2019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신규 신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분 지원금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분 지원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 칙(2020.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회차 환수 사유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