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101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본문 중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를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로 하고, ‘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월평균보수 266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기관이 ‘20년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8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초과’를 ‘215만원 초과’로 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 근무일수로 나눈 보수가 ‘97,000원 초과’를 ‘99,000원 초과’로 하고,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020원 초과’를 ‘10,310원 초과’로 하고,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59만원 초과’를 ‘266만원 초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 대한 퇴사 근로자 지원과 관련이 있는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고용보험미가입사업주에 대한 퇴사한 근로자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본문 중 근로자 1인당 매월 지원금을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지원한다.’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단서 조항인 ‘다만, 변경 사유를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1조의2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별표1의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표에서 22일 이상 ‘130,000원’을 ‘90,000원’으로 하고, 19일 이상∼21일 이하 ‘120,000원’을 ‘80,000원’으로 하고, 15일 이상∼18일 이하 ‘100,000원’을 ‘70,000원’으로 하고, 10일 이상∼14일 이하 ‘80,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별표2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원’을 ‘80,000원’으로 하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원’에서 ‘6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미만 ‘30,000원’에서 ‘미지원’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제6호와 관련이 있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회차 환수 사유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101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66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③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9,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31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66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사업주는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9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2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3.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당이득 처리)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보험료징수법」 제21조 및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8.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7.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20.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제7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제8호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0.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2019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신규 신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분 지원금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분 지원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 칙(2020.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회차 환수 사유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근골격계부담작업범위및유해요인조사방법200106개정.hwp

 

발행처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93호

2019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란 처음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

나.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0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 - 55 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52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석률”이란 실제 출석일수 또는 실제 출석시간을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 “수료”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단,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이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성적이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것을 말한다.

3. “미수료”란 제2호의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4. “수강포기”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이 해당 훈련과정 종료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하여 수강할 의사가 없음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5.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지원금 기준금액”이란 훈련기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1인당 수강료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의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 기준단가를 말한다.

7.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ㆍ지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8.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을 말한다.

11. “스마트훈련”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가상현실 등 스마트기기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원격제어 등의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관리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훈련과정의 수강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고시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다만,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5. 「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1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13.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1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1년 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람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월평균 소득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제한 중인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카드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을 착오 또는 혼동하여 카드를 신청ㆍ발급 받은 경우

2.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에 대해 사업주와 다툼이 있거나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발급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취소한 날부터 90일 이내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실시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카드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HRD-Net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카드 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서류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카드 발급 대상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닌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휴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대상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카드는 발급일(대상 확정 결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⑦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경우

2. 계좌카드를 발급받고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카드 사용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고용형태 변경 등으로 카드 발급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자격 변경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자격 변경 이후에 참여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훈련과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5조(훈련과정의 수강) ① 제3조의2에 따라 카드를 발급 받은 피보험자 등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은 동일한 시간에 실시되지 않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1일 2개 과정(원격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3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은 발급 받은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이미 수강한 과정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 제12조의 지원금액에도 불구하고「고용보험법」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 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최대 5회에 한한다.

 

제3장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실시신고

제6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① 법 제17조 및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통 요건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나.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다만,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단 원격훈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인정요건에 따를 것

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이직ㆍ전직과 관련이 있을 것

마.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이 최하위 등급이 아닌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것

2. 과정별 요건

가.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외국어과정을 제외한 과정(이하 “집체훈련과정”이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2)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집체훈련으로 실시되는 외국어과정(이하 “외국어훈련과정”이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국제화분야의 국제계열 교습과정을 등록한 학원이어야 한다.

2)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할 것

다. 원격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3) 훈련과정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 다만, 우편원격훈련의 경우는 2개월(32시간) 이상일 것

4) 학습목표, 학습계획, 적합한 교수ㆍ학습활동,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 등을 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게시할 것

5)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진행단계 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 다만, 우편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를 실시할 것

6)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을 갖출 것

8) 외국어과정을 원격훈련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만 실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인정받을 수 없다.

1.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2.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3.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업무 독점적 자격시험,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4.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5.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6.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주식투자 등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의 습득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7.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생애 재설계 등 전직훈련 목적의 훈련과정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외국어훈련과정 및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인정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어 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ㆍ입력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격훈련의 훈련과정 인정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집체훈련과정의 인정신청)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집체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집체훈련과정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대상 훈련과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신청에 대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훈련과정 인정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훈련과정의 명칭 및 인정일

2. 훈련과정의 훈련내용(커리큘럼), 훈련기간(훈련일수), 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정원,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3. 1인당 지원금 기준금액

제9조(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①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다만, 제7조의2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심사 신청한 경우에 한정)가 인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인정 관련 서류를 붙여 변경인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실시 장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변경되는 경우(변경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3. 훈련장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정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정 신청일부터 6일 이내에 변경인정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변경인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체훈련과정, 원격훈련과정을 변경 인정을 하는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의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교사를 15일 이내에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훈련실시 장소에 관한 사항(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변경이 없고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의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초 인정받은 훈련장비 사양 이상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4. 훈련내용의 변경이 없는 훈련교재, 인터넷 원격훈련 또는 스마트훈련 콘텐츠 변경에 관한 사항

5.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훈련실시신고) ① 법 제19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HRD-Net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실시 신고서

2.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일정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확정 훈련생 명단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변경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변경신고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전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경우: 훈련 개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5. 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 개시일 이후 14일 이내

6. 인터넷원격훈련: 훈련개시일

③ 훈련생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훈련과정의 수강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의 불이익 조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분기별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일 3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훈련 수료신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이 종료되면 훈련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훈련실시 결과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집체훈련과정 및 외국어훈련과정: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1부

2. 원격훈련과정: 별지 제9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제11조(훈련과정 인정 효과) 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인정받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인정절차를 생략하고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 훈련실시신고서를 HRD-Net에 입력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훈련생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훈련생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원

제12조(지원금액)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제3조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액”이라 한다)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제3조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22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등을 지정하면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영업자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외국어훈련과정에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훈련참여일 마다 다음 각 호의 훈련장려수당을 단위기간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9,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2. 1일 훈련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18,0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수강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생에 대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 중 훈련과정을 미수료하거나 수강포기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에 따라 차감해야 할 금액과 훈련기관에 지급해야 할 훈련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차감하되, 차감하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삭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⑤ 제3항에 따른 훈련과정 미수료 또는 수강 포기에 따라 삭감해야할 금액은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5년간의 총 지원 합산액에도 동시에 적용한다.

⑥ 훈련생이 천재지변, 출산 또는 상병 등 정당한 사유로 훈련과정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차감 및 지원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기준)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토요일ㆍ일요일에만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비부담)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훈련비용(수강료)

2. 별표 1의2에 따라 지원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생이 다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기준금액의 100분의 20.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생이 다음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절차)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급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끝난 후 훈련비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은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는 신청된 날부터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에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⑥ 제12조제2항에 따른 훈련장려수당은 훈련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RD-Net을 통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및 출결관리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지급받기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외국어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할 것.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제훈련시간이 1일 목표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한다)

나.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 훈련생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2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것

2. 원격훈련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진행단계 평가 및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16조(본인확인 절차 등) ①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4조에 따라 인정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HRD-Net에 수집ㆍ처리하게 됨을 알리고 개인별로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훈련기관의 출결 등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참여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법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제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신청일 이전 또는 해당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카드 등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해당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지문인식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현장실습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한 날부터 180일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

⑦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까지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할 수 있도록 훈련생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훈련기관은 교대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시간에 수강이 어려워 훈련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시간 변경은 법 제19조에 따른 동일한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인 경우 또는 인정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훈련내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소분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③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입력 요청은 훈련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고, 훈련생의 훈련시간 변경신청사유서 등 변경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제6장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환류

제18조(차등 지원) 영 제4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 및 원격훈련과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결과 중 훈련이수자 평가 결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7장 자료 보존

제19조(자료 보존)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원격훈련의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학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상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9호, 2012.10.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훈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3-44호, 2013. 9.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지원기준 적용례)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훈련과정이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9호, 2014. 4.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10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 1. 1.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일까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기존 지원금액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정 전 이 고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한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인터넷원격훈련과정 지원금액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액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013-41호, 2013. 9. 9)」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합 받은 과정은 그 규정 별표 4의 지원한도액을 적용한다.

제5조(집체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인터넷원격훈련을 제외) 규정의 적용은 2014. 4. 10.이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존 인정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정 전 이 고시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의2에 따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서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며, 이 때 참여 훈련과정 범위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고시의 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7호, 2014. 3.28) 제3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4항 중 “이 경우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HRD-Net을 통하여 계좌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제1항제2호, 제11조제6항, 제15조, 제3장 제3절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4장 제2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3조,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 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2014-45호, 2014. 11.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과정 인정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17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의 인정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고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5-7호, 2015. 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장려수당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훈련장려수당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84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호, 2017. 2. 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접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신청서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시간 변경 수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8-5호, 2018.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제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8-35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훈련과정이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자격변경을 통하여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제2019-6호. 2019.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5일 이후 발급한 카드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월 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의 사이에 발급된 카드 중에 카드 사용기간이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인 경우가 제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경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을 적용한다.

제4조(훈련과정 수강 제한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를 3회하여 훈련과정 수강이 제한된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2를 따른다.

부칙<제2019-25호, 2019.6.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9-34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9-55호, 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과정,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용노동부고시 제2019 - 61호

2019년 12월 3일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

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이 ’19. 11. 8. 만료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 제5조제5항에 의거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을 갱신하여 지정하고자 함

ㅇ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19-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9-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9-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19-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1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 훈령 제 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근로기준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

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⑤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9. 10. 16. 훈령 제29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경제학․법학․경영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노동분야 및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정부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기피·회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의 발언 및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 본부의 각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소관부서와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에 합의하여 선임한다.

④ 당사자는 사안과 관련한 단체 또는 전문가의 협의회 참석을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관련단체 및 전문가 참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자를 참석케 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⑥ 협의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⑦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교육 실시

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 중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서 갈등과제로 요청한 사항

2.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

④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소관부서의 임무 등) ① 소관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갈등관리 전담부서에 안건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경우 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노동부 예규 제544호(2007.7.5.),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동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액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방식 신설, 사업주 지원금 지급수준 개선 등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개선ߵ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액임금 근로자 지원수준 제한(제6조제1항)

ㅇ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8,2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나. 근로시간 단축 이행 확인방식 근거 신설(제5조제1항 및 제2항)

ㅇ근로시간 단축 이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전자ߵ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으로 확인하되, 전자ߵ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ߵ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봄

다. 사업주 지원금 지급수준 개선(제6조제2항)

ㅇ 사업주 지원금 산정 시 현행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월 30만 원)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반영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