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2첨부파일 이미지한국방송공사(KBS), ‘포괄임금제’ 인정 받았다···새노조 상대 임금소송 2심서 '승소'새글관리자2019-12-1019
101첨부파일 이미지법원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 줬어도, 실제 근로 했다면 임금 지급해야"새글관리자2019-12-1023
100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안돼" 최초 판단관리자2019-11-2935
99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 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관리자2019-11-2927
98첨부파일 이미지대법, "'월급 못줄거 같다'며 사직유도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관리자2019-11-2241
97첨부파일 이미지한숨 돌린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아냐”...서울중앙지법 판결 나와관리자2019-11-2227
96첨부파일 이미지대법 “교섭대표노조에 세부 내용을 포괄위임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관리자2019-11-2227
95첨부파일 이미지법원 “현대차 성과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관리자2019-11-1241
94첨부파일 이미지대법 "여성이 전부인 직렬만 정년 낮게 정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관리자2019-11-1231
93첨부파일 이미지법원 “현대모비스 하청공장 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관리자2019-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