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번호 파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2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업무로 인해 태아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출산해도 수급권 유지"관리자2020-06-2563
151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관리자2020-06-2544
150첨부파일 이미지사무장 병원서 임금체불···대법 “바지 사장 아닌 사업주가 책임 져야”관리자2020-06-2548
149첨부파일 이미지헌재 "종업원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관리자2020-06-2552
148첨부파일 이미지회사 회식후 귀가중 무단횡단으로 사망...대법 "인과관계 단절 안돼 업무상 재해"관리자2020-06-2545
147첨부파일 이미지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도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된다”관리자2020-06-0954
146첨부파일 이미지대법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 업무 위탁, 불법 파견 아냐"···전문성 인정관리자2020-06-0943
145첨부파일 이미지“내가 제보한 거 아닙니다” 결백 입증하려 대표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관리자2020-06-0936
144첨부파일 이미지조합 간부에 고의로 낮은 평가줘 수차례 승진 탈락···법원 “부당노동행위”관리자2020-06-0947
143첨부파일 이미지法, "정수기 설치기사도 근로자, 주휴수당 줘라···용역수당은 포괄임금 아냐"관리자2020-06-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