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4첨부파일 이미지헌법재판소 “최저임금 인상폭 크지만 위헌은 아냐”...월환산 고시는 "각하"관리자2020-01-145
113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적법”...6개월만에 원심 파기관리자2020-01-147
112첨부파일 이미지법원, “신입 보험설계사 육성하는 '육성팀장'은 근로자 아냐”관리자2020-01-145
111첨부파일 이미지법원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주행 운전사 사용은 불법파견...직접고용 하라”관리자2020-01-0626
110첨부파일 이미지“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관리자2020-01-0619
109첨부파일 이미지국민신문고에 ‘대체자 뽑지 말라’ 민원한 교수 해임···法, “대학이 위자료 지급해야”관리자2020-01-0616
108첨부파일 이미지법원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임원 해고는 적법”관리자2019-12-3036
107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위법” 파기환송만 두번째···이번엔 끝날까관리자2019-12-3027
106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유성기업,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있다면 개인 사유로도 징계 안돼”관리자2019-12-3023
105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엇갈리던 하급심 정리 수순관리자2019-12-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