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3첨부파일 이미지광주고법 "현대제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MES는 원청 지휘 수단"관리자2019-10-0733
82첨부파일 이미지해외 출장지 술자리서 사망했어도 개인적 약속이면 업무상 재해 아냐관리자2019-10-0741
81첨부파일 이미지시간제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임금 아니나 차별지급은 안돼관리자2019-09-2055
80첨부파일 이미지서울중앙지법 "서울시향 단원 개인연습도 근로시간으로 봐야"관리자2019-09-0949
79첨부파일 이미지소수노조 사무실을 2km 밖에 제공···대전지법 “공정대표 의무 위반”관리자2019-09-0946
78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최초 판단...엇갈린 하급심 정리되나관리자2019-08-2653
77첨부파일 이미지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관리자2019-08-2363
76첨부파일 이미지부산고법, "‘현대비앤지스틸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로 인정해선 안돼”관리자2019-08-1254
75첨부파일 이미지MBC 파업 당시 채용된 기간제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관리자2019-08-0245
74첨부파일 이미지난동 취객과 언쟁 중 뇌출혈로 사망 경찰, “국가 유공자 맞다”관리자2019-07-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