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2첨부파일 이미지숙취운전 출근 중 역주행 사고 내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관리자2020-03-1046
121첨부파일 이미지법원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회사 징계사유도 된다”관리자2020-02-2037
120첨부파일 이미지법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하라"관리자2020-02-2029
119첨부파일 이미지법원, 한솔케미칼 백혈병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관리자2020-02-2031
118첨부파일 이미지대법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관리자2020-02-2026
117첨부파일 이미지법원 “무단결근 했어도, 소명 기회 없이 내린 전보 징계는 무효”관리자2020-02-0349
116첨부파일 이미지법원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어”관리자2020-02-0356
115첨부파일 이미지법원 “백화점 위탁판매 매장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관리자2020-02-0353
114첨부파일 이미지헌법재판소 “최저임금 인상폭 크지만 위헌은 아냐”...월환산 고시는 "각하"관리자2020-01-1447
113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60대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해임은 적법”...6개월만에 원심 파기관리자2020-01-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