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첨부파일 이미지대법원, “개별교섭으로 특정 노조 조합원에만 격려금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관리자2019-05-1055
54첨부파일 이미지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 추가 청구했어도 '신의칙' 적용 가능한가관리자2019-05-1051
53첨부파일 이미지헌법재판소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배제는 합헌”관리자2019-05-1052
52첨부파일 이미지실업급여 부정수급 무죄 사례 관리자2019-04-2556
51첨부파일 이미지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유무와 연장근로야간근로의 가산임금 중복지급 관련 판례 관리자2019-04-2543
50첨부파일 이미지음료회사 영업사원 실접압박 스트레스와 보이스피싱 사기로 자살, 업무상재해? 관리자2019-04-2256
49첨부파일 이미지사유 구체적이지 않고 예고 않는 해고통지는 무효관리자2019-04-2256
48첨부파일 이미지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제화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관리자2019-04-2248
47첨부파일 이미지단체협약 처분문서 해석시 근로자 불리해석 금지관리자2019-04-1954
46첨부파일 이미지시간강사의 전업, 비전업 구분한 강의료 차등지급은 차별적 처우 해당관리자2019-04-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