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첨부파일 이미지“노조 조합원 자격은 단협으로 정할 수 없어” 가처분 판결 나와관리자2018-09-17162
22첨부파일 이미지법원 “본인 소유 차량으로 배송하는 기사도 산재 적용”관리자2018-09-14158
21첨부파일 이미지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관리자2018-09-11157
20첨부파일 이미지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관리자2018-09-11154
19첨부파일 이미지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관리자2018-09-03158
18첨부파일 이미지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관리자2018-09-03156
17첨부파일 이미지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관리자2018-08-30140
16첨부파일 이미지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수있다.관리자2018-08-30137
15첨부파일 이미지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 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판결관리자2018-08-28114
14첨부파일 이미지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관리자2018-08-2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