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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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첨부파일 이미지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 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판결관리자2018-08-28114
14첨부파일 이미지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관리자2018-08-28119
13첨부파일 이미지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관리자2018-08-27110
12첨부파일 이미지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관리자2018-08-22110
11첨부파일 이미지회식 마친 직후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관리자2018-08-22112
10첨부파일 이미지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관리자2018-08-2097
9첨부파일 이미지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게약의 제한관리자2018-08-2097
8첨부파일 이미지근로자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믈 초래한다고는 단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관리자2018-08-2097
7첨부파일 이미지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관리자2018-08-2085
6첨부파일 이미지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관리자2018-08-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