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새글관리자2020-01-220
공지첨부파일 이미지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준 변경관리자2020-01-154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관리자2020-01-13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관리자2020-01-082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리자2020-01-022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관리자2020-01-021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가족돌봄휴직 요건 관리자2019-12-242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리자2019-12-231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관리자2019-12-182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관리자2019-1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