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소액체당금 부정수급관리자2019-07-2448
공지첨부파일 이미지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임 의결된 직원이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적기 지급을 위해 문서발송,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IRP계좌 개설을 촉구하였으나관리자2019-07-234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사무실 및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정문출입 통제, 공장 내외 정리 및 청소, 야간 순찰, 화재 및 출입자 대응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파견대상 업무 중 “수관리자2019-07-1950
공지첨부파일 이미지“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관리자2019-07-1947
공지첨부파일 이미지 연간 1~2회 특정기간에만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관리자2019-07-1640
공지첨부파일 이미지해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관리자2019-07-1137
공지첨부파일 이미지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관리자2019-07-0852
공지첨부파일 이미지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관리자2019-07-0846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관리자2019-07-0541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관리자2019-07-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