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관리자2020-04-09204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2020-04-098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관리자2020-03-2612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2020-03-23105
공지첨부파일 이미지다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관리자2020-03-18130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관리자2020-03-18100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 관리자2020-03-185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관리자2020-03-06321
공지첨부파일 이미지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관리자2020-03-0611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관리자2020-03-0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