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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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첨부파일 이미지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관리자2020-01-13134
공지첨부파일 이미지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관리자2020-01-0864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리자2020-01-022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관리자2020-01-02268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가족돌봄휴직 요건 관리자2019-12-2462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리자2019-12-23358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관리자2019-12-18289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관리자2019-12-1883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 질의관리자2019-12-18131
공지첨부파일 이미지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객체 관리자2019-1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