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파일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관리자2019-11-227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관리자2019-11-226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관리자2019-11-226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관리자2019-11-189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관리자2019-11-1811
공지첨부파일 이미지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관리자2019-11-1314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관리자2019-11-1315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별도 사용가능 여부 관리자2019-11-1115
공지첨부파일 이미지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관리자2019-11-1115
공지첨부파일 이미지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관리자2019-10-3118